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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처럼 받는 '연금복권 520' 7월부터 판매


매월 500만원씩 20년에 걸쳐 당첨금을 받을 수 있는 연금식 복권이 다음달 1일부터 판매된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1등(2명)에 당첨되면 당첨금을 연금식으로 받고 상속도 가능한 '연금복권 520'을 7월 6일 처음 추첨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연금복권 520'은 1장에 1천원이며 당첨금은 1등 12억원(500만원×240개월), 2등 1억원, 3등 1천만원, 4등 100만원,5등 20만원, 6등 2천원, 7등 1천원이다.

1등 당첨금의 수령권은 일시불로 받을 수 없고 분할지급만 가능하며 상속할 수 있으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다.

통상 3억원 이상 당첨금의 세율은 33%이지만 연금식 당첨금은 매월 500만원씩 나눠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 22%(소득세 20%, 주민세 2%)가 적용되며 매월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된다.

'연금복권 520'은 기존의 추첨식 복권인 '팝콘' 복권과 비교하면 1등 당첨자를 2명으로 늘렸기 때문에 당첨 확률이 315만 분의 1로 로또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이 복권도 법령에 따라 1인당 10만원까지 살 수 있으며 만 19세 미만 청소년에게는 판매할 수 없다.

추첨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40분에 YTN에서 생방송으로 진행하며 한국연합복권 홈페이지와 전자복권사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권위는 팝콘 복권은 29일 추첨을 마지막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출처 : 연합뉴스

 

 

 

“연금복권520” 1등 당첨금의 가치는 4억 원 이하인 듯
1등 당첨 시 매달 500만원씩 20년 동안 받는다는 연금복권520이 새로운 복권 중 하나로 등장했습니다. 이 복권의 1등 당첨금 가치는 제 생각엔 4억 원인 듯하네요.
광고는 500만원씩 20년 동안 받으니 12억이라고 말하긴 하는데 속임수나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물가상승 등으로 인하여 매월 주어지는 500만원의 가치가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년 동안 지금과 같은 물가상승률 4%가 지속될 경우, 20년 후의 500만원의 가치는 현재로 따지면 237만원의 가치밖엔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세금 22%를 제하기까지 하면 20년 후엔 실질적으론 월 185만원 가치의 돈밖엔 얻지 못하는 셈입니다.

따라서 물가인상을 고려하여, 연금복권 1등 당첨자가 매년 지급받는 6천만 원을 연도별로 현재가치로 환산해 단순합산하면 12억이 아니라 8억 4804만원에 불과합니다.
(예금을 하지 않고 바로바로 쓸 경우를 가정한 계산입니다. 연금현가가 아닌 단순합산치)
여기에 22%의 세금을 떼면, 6억 6147만원이 실질적으로 수령하여 사용하게 되는 1등 당첨금이라 할 수 있겠네요. 이 계산은 '이자'라는 변수를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그때그때 받는 돈의 가치를 합산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론 이보다 가치가 살짝 더 낮아집니다.
이번엔 이자수익에 좀 더 집중하여 연금복권의 가치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연금복권은 당첨금에 대한 이자가 1등 당첨자에 귀속되지 않고 복권사업자에게 흘러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당첨금을 '일시불로 받을 경우'와 '연금으로 받을 경우'의 이자수익을 비교해 보면 확연히 드러납니다.
1) 일시불로 받을 경우
당첨금 12억에서 세금 33%를 제외한 8억400만원을 연4%의 이자율로 은행에 고스란히 넣어두었다면, 20년 후 쌓일 돈은 17억 6166만원입니다.
(※ 연 물가상승률 4%시, 20년 후의 17억 6166만원의 가치는 지금의 8억 402만원입니다.)
2) 연금으로 받을 경우
하지만 지금처럼 20년 동안 연금을 받는다면, 아무리 매달 390만원씩 차곡차곡 은행에 예금해도, 20년 후 쌓일 돈은 13억 9361만원입니다.
(※ 연 물가상승률 4%시, 20년 후의 13억 9361만원의 가치는 지금의 6억 3605만원입니다.)
17억 6166만원 - 13억 9361만원 = 3억 6805만원
일시불로 받아 예금하였다면 1등 당첨자에게 귀속되었을 몫인 3억 6805만원이 사라졌습니다. 원래는 당첨자가 받아야 할 '이자'를 주관운용사인 삼성자산운용이 대신 챙겨가기 때문입니다.
당첨금 지급 시에 세금을 떼 간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더 많은 돈이 복권사업자에게 귀속되게 됩니다.
(※ 1등 당첨금 하나당 20년간 6억 9199만원// 이것의 가치를 현재가치로 따지면 3억 1582만원)
뭐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복권520 홈페이지의 발행매수를 바탕으로, 판매액과 당첨금을 비교한 결과 63억 원어치가 팔리면 그 중 당첨금으로 45억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또6/45의 판매액과 당첨금이 50:50인 것을 떠올리면 납득하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 당첨자가 없을 시 당첨금은 더욱 낮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삼성자산운용이 보관하는 돈을 그냥 얌전히 은행에 놔두는 것이 아니라 이 지급준비금을 머니마켓펀드(MMF), 스트립스채권(이자분리채권) 등에 투자한다는 사실입니다. 펀드나 채권 등에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경우에서처럼 큰 손실을 보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수익을 얻는다면 그건 모두 삼성자산운용에 귀속되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 즉 1등 당첨금이 근본적으로 삼성자산운용의 소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를 사사로이 유용하여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정한 것엔 상당한 거부감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삼성자산운용은 공기업이 아니라 사기업입니다.
물론 이것이 장점이 될 수도 있겠으나 과거 국민연금이 환율방어를 위해 오용된 경우에서 보았듯 내부관계자가 특정집단의 이득을 위해 비합리적인 투자를 하거나 늦은 대응으로 손실을 끼칠 우려도 있습니다.
즉 투명한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혹은 큰 오판을 하게 된다면 이 손실을 다른 이의 당첨금으로 메꾸는 악순환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는 연금복권의 근본적인 취지와도 맞지 않아 보입니다.
연금복권의 탄생 철학은 복권당첨자가 당첨금을 무분별하게 낭비하여 패가망신하는 부작용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부합하려면 당첨금의 소유권을 뺏은 상태에서 모이 주듯 당첨자를 사육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을 대신 관리해주는 차원으로 접근하는 게 더 바람직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즉 삼성자산운용에서 1등 당첨자의 당첨금을 보관하며 합리적으로 투자를 대행하고, 얻어낸 투자수익을 매월 지급하는 연금에 더하여 배당해 주는 형태를 취했다면 좀 더 신뢰와 믿음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판단입니다.
기업의 "영리"란 모름지기 영리활동으로 인한 이익을 투자자에게 분배한다는 것이 기본인데 남의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하면서 그 이득을 모두 자신이 챙기겠다는 것은 사회적 통념에도 맞지 않아 보입니다.
회차가 지날수록 수백억 수천억까지 올라가게 될 지급준비액은 어떤 의미에선 커다란 권력입니다. 로또6/45와 달리 연금복권은 1등 당첨자의 당첨금이 자동으로 복권사업자에게 위탁된다는 점이 복권사업자에게 매우 유리하게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연금복권이 특정 기업체에 이권을 밀어주기 위한 부도덕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복권이 아닌가하는 오해를 사지 않으려면 좀 더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당첨금의 관리와 감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연금복권520은 20년간 당첨금을 나눠 받기 때문에 일시에 탕진할 우려는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복권520은 총 당첨금에서 얻어지는 이자수익이 당첨자에게 귀속되지 않는다는 단점과, 물가상승에 의한 타격이 크다는 것, 유동성이 떨어진다는 점, 급작스런 현금유출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 담보제공이나 양도가 불가하다는 점, 만약 20년 내에 스태그플레이션이나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올 시 대응력이 떨어진다는 점, 자산운용의 투명성이 과연 확보될 수 있는가, 손실의 위험은 누가 책임을 지닌 가를 종합적으로 고려 시 당장 일시금으로 받는 당첨금 4억 원과 별 다를 바 없는 가치를 지닌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당첨자에 주목해 보면, 첫째, 연금복권에 당첨되어 일을 그만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물가의 상승으로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것과 둘째, 월 390만원이 양육비/교육비/생활비 등으로 사용될 시 매월 소진하게 되고 20년 후에 당첨금 지급이 모두 종료되면 생활에 파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진정한 노후보장이라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즉 당첨되더라도 인생역전은 없고 직장에 계속 다니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로또와 달리 원금을 유지한 체 이자수익으로 먹고사는 것이 아니라 원금을 빼먹는 형식이라는 점도 아쉽습니다.
그런고로 연금복권에 대해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1등 당첨 시 지금 일시금으로 4억을 받는 것과 비슷한 가치를 지닌 복권이다.. 라는 생각입니다.
직장을 다니며 일하는 상태에서 안 쓰고 그대로 모아두면, 딱 노후자금정도는 될 정도.. 크게 오른 전세 값을 생각하면 그리 큰 액수는 아닌 듯하네요. 만약 매년 지급액에 변동이 전혀 없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매력이 떨어지게 될 복권인 듯합니다.
복권사업자의 이익과 국가의 조세수입 상승을 목적으로 급조한 복권이 아닐까 하는 안타까움이 들 뿐입니다.
PS>>>
윗글에서 쓴 계산방법에 대하여 첨언하겠습니다.
-위의 PV와 FV계산은 모두 기말 현금흐름을 가정하였고 연도별로 계산하였습니다.

1등 당첨자의 연금미래가치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4680만원(390만 x 12개월) x 29.778 = 1,383,610,400
                                   ***29.778 (n=20, 4%일 때 연금미래가치표 계수)

1등 당첨자의 연금현재가치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1,383,610,400 x 0.4564 = 636,043,604
                  ***0.4564(n=20, 4%일 때 현재가치표 계수)

※결과적으로 29.778 x 0.4564을 통해 계산되는 13.5907은 n=20, 4%일 때 연금의 현재가치표 계수

※거품을 없애기 위해 500만원이 아니라 세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연금의 현재가치계산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연금을 390만원씩 받는 거지 500만원씩 받는 게 아니니까요.
그냥 표보고 곱하면 되기에 누구나 할 수 있는 대단히 단순한 계산입니다. ^^;

출처 : 다음아고라 토론방 (휴머니 (g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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